지금 당장 증세를 할 수는 없더라도 그러한 방향에 대한 논의는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이은주 국회의원, 2020-11-0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 국가들 평균보다 5%가량 낮고 또 국민부담률은 더 낮아서 6%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이제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증세를 할 수는 없더라도 그러한 방향에 대한 논의는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증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재정건전성에 대한 입장과 함께 이 증세의 필요성 연관해서 고견, 류덕현 교수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