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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온갖 조세감면으로 기업에게 혜택을 주어 실효세율이 낮습니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실효세율은 17.5%였고 OECD 법인세 실효세율 평균은 21.8%로 평균보다 4% 이상 낮습니다.

법인세 감면으로 인한 혜택은 대기업의 대주주와 고연봉 임원들에게 돌아갑니다.

종합소득 2000만 원 이하의 배당소득은 소득의 0.1%도 되지 않지만 5억 원 이상은 무려 소득의 35%가 배당소득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기후위기, 고령화,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의 확대가 필수적인 우리 시대에 재정의 규모를 축소하고 부자와 재벌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완화하는 이 법은 한마디로 시대역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