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IMF도 최근 유류세 인하 등 감세 방식의 물가 개입이 비효율적임을 지적했습니다.

이은주이은주 국회의원, 2022-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비료, 사료, 인건비 등 생산비 급등과 농산물 시장가격 하락으로 농민들이 이중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제를 실시하고 생산비 절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류세 인하는 고가의 중․대형차를 가진 부유층에게만 유리한 역진적 정책입니다.

IMF도 최근 유류세 인하 등 감세 방식의 물가 개입이 비효율적임을 지적했습니다.

과거 시행한 바 있는 소득규모별 유류세 환급과 같은 실효적 방식으로 고물가와 고유가에 대응해야 합니다.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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