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국민의 시각에서 경찰 조직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경찰이 나아갈 방향과 전략을 새롭게 만들어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인권유린, 정치사찰, 민간인 사찰 등 흑역사를 지우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경찰로 거듭나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한데 이번 경찰법 전부개정안에는 이 같은 취지가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치경찰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경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견제장치로 도구화됐고 경찰사무만 분리해 놓은 반쪽짜리 자치경찰제로 도입됐습니다.

강력해진 경찰의 수사권을 총괄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내에 뒀고 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개입 가능성을 열어 놨습니다.

경찰청장의 수사 개입 여지도 열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