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노조법 2조의 개념 정의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과도한 손배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노동삼권을 가로막는 손배․가압류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법안에 담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개념 정의부터 하고 들어가자, 그래서 노조법 2조에 대한 얘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은주이은주 국회의원, 2022-12-0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대안이 없으면,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과 교섭을 해서 평화적으로 합의를 해서, 그렇게 되면 소송을 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평화적으로 교섭을 통해서 만들어 가자, 산업현장의 평화를 만들어 가자라는 게 노조법 2조․3조 개정의 취지인 거예요.

노조법 2조의 개념 정의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과도한 손배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노동삼권을 가로막는 손배․가압류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법안에 담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개념 정의부터 하고 들어가자, 그래서 노조법 2조에 대한 얘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현실과 무관한 이야기만 하고 계시잖아요.

현대제철 동지들한테 2심 가서 살아오고 3심까지 가서 다 판결 받아 와라 이 얘기밖에 지금 하는 게 없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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