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라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은주 국회의원, 2022-08-0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기존 발의 법안에 더해서 개인에 대한 손배청구 문제, 특히 특고, 하청, 플랫폼 등 최근 손배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런 취약 노동자의 쟁의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을 추가로 발의할 예정이고요.
언제까지 이런 19세기 유럽 수준의 노조 탄압을 이어갈 것인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라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