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공이 강제수용권과 인허가 권한으로 토건 민간사업자에게 수천억 부당이익을 안겨 준 토건 부패사업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은주이은주 국회의원, 2021-10-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2015년이면 대장동 도시개발이 시작된 바로 이 시점이고 도개공 직원들은 내부에 부패성 위험이 심각하다라고 스스로 답을 한 겁니다.

지사께서 당시 엄격한 관리자, 총책임자 역할 잘 수행하셨다면 최소한 이때라도 대처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요.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공이 강제수용권과 인허가 권한으로 토건 민간사업자에게 수천억 부당이익을 안겨 준 토건 부패사업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께서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공공이익 5000여억 원에 달했다는 점을 방패로 삼고 계시는데 대장동에는 공익환수 사업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세 가지가 없습니다.

먼저 초과이익 환수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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