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직전의 이원화 모델이 분권적 성격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또 일원화 모델로 왔는데 사실상 이건 또 무늬만 자치경찰제 아니냐 이런 비판을 벗어나기 힘든 게 사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발표하신 직협도 있었고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있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 있는 것 너무나 명확히 압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가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모아 가는 한 자리일 수도 있는데요.

다만 제가 오늘 질의하고 싶은 건 이 법안 개정 그러니까 자치경찰제에 대한 토론회로 오늘 발제는 많이들 됐지만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수사권 조정으로 일정 부분 많이 비대해진 경찰권력에 대한 분산을 놓고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경찰권력의 민주적 통제라는 경찰개혁 취지에 부합하느냐 이 부분은 아주 핵심이고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여기 나오신 진술인분 중에 이상훈 교수님만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이상훈 교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