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경총 측 진술인이 아까 노조법 2조의 사용자 정의 개념을 확대하면 부당노동행위 처벌대상이 모호해져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령 경총이 중대재해 처벌법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정의를 시행령에서 CSO 등으로 확대하자는 것 이런 거야말로 실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노조법 2조 개정은 오히려 부당노동행위의 처벌대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확대하는 거예요, 혼란스럽지 않게.

그래서 이건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거야말로 국회가 입법적으로 해야 될 당연한 책임과 과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