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사실 노조법 2조․3조에 나오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정의가 현 노동시장의 변화와 현실을 반영해서 개정이 되면 여기 기타사항에 나온 부분들은 충분히, 그러니까 왜 문제 제기가 된지는 아마 고용노동부에서 더 잘 아실 거예요.

12조 같은 경우 ‘노조 설립신고서 접수한 때 신고증을 즉시 교부하도록 하고’ 이건 행정관청의 심사 결과가 너무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실제로 행정관청이 심사 결과로 노조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그런 예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좀 허가제 성격으로 변질된 것 아니냐 이런 현장의 목소리들이 있어서 이 개정안이 나온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단결권 침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발의를, 강은미 의원안으로 개정안이 나온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