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 그걸 사법부가 바로 인정한 거예요.

피해 입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손배를 청구하고 불법파견에 대해서 저항 못 하도록 옭아맸다, 다시 산정해라 이렇게 파기환송한 겁니다.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측이 주장한 내용으로만 제기된 소송, 그 소송을 13년간 치르는 그 노동자들의 고통과 피해, 과연 누가 보상할 겁니까?

사법 판결에는 한계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