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번에 겨우 바뀐 것은 손해액은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노동조합법의 특성이 있으니 책임을 조합원 개인에게 무차별적으로 묻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여전히 손배라는 막강한 무기는 인정하지만 그 무기가 흉기가 되는 일만은 피하자, 그것이 다입니다.

예, 법원은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노동조합을 편든 것이 아닙니다.

그간의 편향적인 법 해석이 수많은 희생을 불러왔음을 법원이 비로소 인정하고 작은 반성문을 제출한 것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