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손배 노동자가 불쌍해서 연민하기 위해 만든 법이 결코 아닙니다.
이은주 국회의원, 2022-10-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희생이 입증했듯 그 고통은 죽기 전에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사용자 측의 손배소 취하는 노조탈퇴, 희망퇴직,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철회 같은 부당노동행위로 이어져 우리 헌법 33조의 노동삼권을 부정하는 사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손배 노동자가 불쌍해서 연민하기 위해 만든 법이 결코 아닙니다.
헌법상의 기본권이며 인류가 이룩한 결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대통령 거부권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