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노조법 2조, 3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법이 미비해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도 불법으로, 불법인지 판정되지도 않은 행위가 불법으로 명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조법 2조, 3조는 제대로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존경하는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