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또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여전히 우려스러운 점은 당초 경찰법을 전부 개정해서 경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자치경찰과 국가수사본부 도입, 이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경찰개혁의 취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국민의 시각에서 경찰조직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만들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국민의 민주경찰로 거듭나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개정안에는 수사종결권에 대공수사권, 거기다가 국내정보 수집까지 갖게 된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장치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국가경찰위원회, 제 역할을 하도록 국무총리 산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자는 제안이 너무 큰 변화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개혁을 말했는데 전부개정법률안이 의미하는 것, 가능하면 폭넓은 변화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