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를 막기 위해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은주이은주 국회의원, 2022-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올해 7월은 2년 전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 임대차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집주인들이 상한 규제가 없다는 이유로 임대료를 대폭 올리면 인플레는 더 심해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 규제 완화를 철회하고 고점에 집 사서 고금리 상환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수요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에 대한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