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노란봉투법 개정은 헌법에 나와 있는 노동삼권이 제대로 실현되도록 낡은 노조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자는 겁니다.
이은주 국회의원, 2023-02-0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벌금 몇 푼에 솜방망이 처벌 이것 강화하시겠다고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노조법 2․3조, 노란봉투법 개정은 헌법에 나와 있는 노동삼권이 제대로 실현되도록 낡은 노조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자는 겁니다.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 대법원 가서 판결 받아 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또 누가 쌍용자동차 때처럼 그렇게 또 안타까운 목숨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나서 그때야 또 정치권이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