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의 부동산 발언
2023
자연보전국, 공원과, 국립공원공단 사무소들은 4～5년을 이 타당성조사하느라 다른 일은 다 못 한다고 아우성이에요.
아마 장관님도 잘 아실 거예요.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국가보호지역 땅 사고파는 무슨 부동산도 아니고 제가 지금부터 이 상호교환이라는 땅 맞바꾸기 실상을 도면으로 보여 드릴게요.
통영 한산지구예요.
저기 빨간색 부분이 해제, 초록색은 편입입니다.
임금체불이 시작되는 22년에 이르러서도 이상한 결정은 계속됩니다.
다음 PPT 보세요.
22년 연말 미국에 위니아아메리카유한책임회사라는 부동산 개발 목적 페이퍼 컴퍼니를 급조한 뒤에 다음 해 2월 위니아전자의 지급보증으로 약 3100만 달러를 들여서 뉴저지의 포트리 지역 랜드마크 건물인 사우스폴 사옥을 인수합니다.
이후 수차례의 복잡한 법인 명칭 변경과 그룹 내 소유권 이전을 통해서 차녀 박은진이 이사로 있는 대유아메리카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이때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2022
올해 7월은 2년 전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 임대차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집주인들이 상한 규제가 없다는 이유로 임대료를 대폭 올리면 인플레는 더 심해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 규제 완화를 철회하고 고점에 집 사서 고금리 상환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수요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에 대한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생계급여를 기준중위소득의 35%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조기에 달성해야 합니다.
임대료 폭등으로부터 주거약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올해 7월은 2년 전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 임대차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집주인들이 상한 규제가 없다는 이유로 임대료를 대폭 올리면 인플레는 더 심해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 경향이 계속된다면 경제활동인구는 급감하고 노령층에 대한 부양부담은 증가하며 고령자 중심의 정책은 장기적 시야의 의사결정을 어렵게 합니다.
같은 문제로 저출생․고령화가 심해진 일본은 최근 후진국 전락에 대한 공포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자리와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선진국 탈락을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 극복의 원칙부터 세워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마찬가지로 3고 위기 또한 불평등 구조의 아래에 있는 약자를 먼저 위협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6대 기준으로 부동산투기, 성범죄 및 성평등 의식 결여, 부모 찬스, 각종 부정 및 비리, 이해충돌행위 또 해당 분야 관련 능력․전문성․협치의지 결여를 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렇고 언론을 통해서도 후보자 관련 부동산, 부모 찬스, 이해충돌 관련해서 여러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오늘 오전에 모두발언에서 공정과 정의에 대한 소신을 강조하셨습니다.
사실 법적 기준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공정성과 정의의 기준에 맞춰 볼 때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나 언론을 통해서 나온 후보자에 대한 이런 문제 제기가 모두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니시지요?
정의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6대 기준으로 부동산투기, 성범죄 및 성평등 의식 결여, 부모 찬스, 각종 부정 및 비리, 이해충돌행위 또 해당 분야 관련 능력․전문성․협치의지 결여를 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렇고 언론을 통해서도 후보자 관련 부동산, 부모 찬스, 이해충돌 관련해서 여러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오늘 오전에 모두발언에서 공정과 정의에 대한 소신을 강조하셨습니다.
2021
지금 책임자 맞습니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직접 최종 관리자이고 설계자이고 또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의 사업에서 발생한 일인데 성과는 내 공로고 불법행위는 모르는 일이고 상상을 초월한 이익은 예측할 수 없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시민들이 느낄 박탈감에 대해서 지휘 책임자로서 책임감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결과 보고서입니다.
경기도정에 대한 국정감사를 해야 하는 자리에서 본 위원한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대장동 사건을 질의해야 하는 심정이 참담합니다.
아빠 찬스로 6년 만에 50억을 퇴직금으로 받는 청년과 현장실습장이 삶의 마지막이 된 여수 특성화고 청소년 노동자, 태어나는 순간부터 불평등과 차별의 굴레를 숙명처럼 안고 살아가는 이런 부조리한 현실을, 인류 생존이 걸린 기후위기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더 나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정당 간에, 후보 간에 정책을 놓고 경쟁해야 할 대선의 시간이 이렇게 허비되는 게 과연 합당한 일인지 정치인으로서 자괴감이 듭니다.
하지만 지사께서도 잘 아시지만 대장동 의혹 사건은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에 국민들이 공분한 겁니다.
검경 수사 논란 자초하면서 지체되고 있고요.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 해 2000명이 산재로 사망합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산재사고 사망자를 969명에서 500명대로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4년간 단 87명, 9%가 감소했을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만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산재사망을 줄이겠다는 정책이야말로 가장 처절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 어디에서도 이를 통렬히 반성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궐선거 이후, 지금 답변도 그렇고 저희는 좀 엉뚱한 반성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부동산 가격 폭등을 반성하는 건 맞지만 종부세와 재산세 인하는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오답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종부세․재산세 같은 보유세는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일관된 방향으로 정책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궐선거 이후, 지금 답변도 그렇고 저희는 좀 엉뚱한 반성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부동산 가격 폭등을 반성하는 건 맞지만 종부세와 재산세 인하는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오답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종부세․재산세 같은 보유세는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일관된 방향으로 정책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아직도 OECD 평균 0.53%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대출규제 완화도 좀 문제라고 보는데 서울 중소형 아파트값이 평균 10억에 달할 정도로 집값이 잔뜩 올랐는데 대출 규모 늘린다는 것은 빚내서 집 사라는 전임 정부의 폭탄 돌리기 정책이랑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후보께서 총리가 되신다면 내각의 수장으로서 집값 안정, 투기 근절이라는 부동산 정책 목표가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꼭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책임 있게 이끌고 가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짧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시공사 등 부동산 유관기관들이 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닌 상황에서 지방공기업이 재산등록의무자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특히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임원뿐만 아니라 실무단위 직원까지 재산등록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의무와 책임에서는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투기와 연관된 정황이 있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 사각지대라고 보고요.
부동산정책 신뢰 세우는 첫걸음, 경찰수사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공공정책에 대한 신뢰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런 긴급한 현안이 있어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놓치면 안 되는데 청장님께 정보경찰 업무범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신경써야 할 부분이 바로 지방자치단체라고 봅니다.
지역의 사정과 정보를 잘 알고 정책 결정과 집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의회, 지방공기업, 놓치지 않고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고요.
두 번째로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 나왔던 부산 엘시티, 가덕도 또 제주2공항까지 꾸준히 부동산투기 의혹이 불거졌던 곳 역시 제대로 수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대규모 토건사업, 지역 SOC사업 같은 경우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놓치기 쉬운 사각지대가 하나 있는데요.
2020
그리고 태릉골프장은 문화재 보호 측면에서도, 교통문제뿐만 아니라, 1만 호라는 대규모 주택공급지로는 적절치 않다는 지역 여론이 많습니다.
서울시는 아까 약속하신 태릉골프장 환경평가 같이 실시해 주시고 그 결과를 지역주민들과 공유하고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다시 협의해 주십시오.
서울시의 책임 있는 모습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