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은 2년 전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 임대차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이은주 국회의원, 2022-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또한 생계급여를 기준중위소득의 35%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조기에 달성해야 합니다.
임대료 폭등으로부터 주거약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올해 7월은 2년 전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 임대차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집주인들이 상한 규제가 없다는 이유로 임대료를 대폭 올리면 인플레는 더 심해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