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의 협치 발언
2023
이번만큼은 반드시 합의된 선거제도를 성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후 각 당과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는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만들어 전원위원회의 논의를 이어 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을 폭넓게 대의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가능한 한 뼘이라도 진전된 선거제도 개편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지혜와 의지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면 제3당, 제4당이 존재했던 20대 다당제 국회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결단과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복수와 재복수가 반복되는 승자독식의 정치를 바꿀 대안은 결국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입니다.
현재의 양극화된 양당제를 온건한 다당제로 바꿔야 시민을 폭넓게 대의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가능합니다.
그를 위해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혁은 필수입니다.
연초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하셨습니다.
2022
그렇습니다.
불법파업이 조장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반목과 대립의 노사관계에서 드디어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아직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법안 심사도 하지 않았는데 덮어놓고 반대를 하고 있어요.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손배 소송․가압류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재계 입장을 그대로 반영해서 결국은 노란봉투법에 반대 의견서를 낸 거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발언을 바로 눈앞에서 들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망언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주사파는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김일성주의자고 야당 의원도 마찬가지라는 의회와 정치를 모독하는 망언에 대통령은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그 해악은 김문수 위원장보다 더 큽니다.
임기 내내 일하지 않는 국회 프레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심지어 국회 과반을 차지한 후에도 국회를 계속 혐오했습니다.
똑같이 하실 겁니까?
일하는 국회를 원한다면 협치의 비용 없이 개혁을 이루겠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즉시 시행령 통치를 중단하고 야당과의 대화를 복원하십시오.
넷째, 강자에게만 관대한 가짜 법치주의를 멈추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연금․노동시장․교육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대 공존을 위한 연금개혁과 노동시장의 불평등 극복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시행령 통치로 국회와의 협치를 파괴하면서 최고 수준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임기 내내 일하지 않는 국회 프레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심지어 국회 과반을 차지한 후에도 국회를 계속 혐오했습니다.
똑같이 하실 겁니까?
대통령께서는 정치보복은 없다던 약속을 지키십시오.
셋째, 말이 아닌 실질적 협치를 해야 합니다.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대통령께서 협치를 강조했지만 그 연설이 끝이었습니다.
청문회 없이 임명한 각료가 이미 넷입니다.
행안부 경찰국이나 법무부 인사검증단처럼 법률 개정 사안을 시행령으로 대체해 헌법상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지지율 상승을 꾀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적폐청산의 도돌이표를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우리 정치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정치보복은 없다던 약속을 지키십시오.
셋째, 말이 아닌 실질적 협치를 해야 합니다.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대통령께서 협치를 강조했지만 그 연설이 끝이었습니다.
청문회 없이 임명한 각료가 이미 넷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6대 기준으로 부동산투기, 성범죄 및 성평등 의식 결여, 부모 찬스, 각종 부정 및 비리, 이해충돌행위 또 해당 분야 관련 능력․전문성․협치의지 결여를 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렇고 언론을 통해서도 후보자 관련 부동산, 부모 찬스, 이해충돌 관련해서 여러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오늘 오전에 모두발언에서 공정과 정의에 대한 소신을 강조하셨습니다.
2021
후보자께서 지금 밝혀 주셨던 것처럼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되고 있는 정치개혁의 목표, 바로 정치의 다양성․비례성․대표성을 높여서 민심 그대로의 의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한 대화와 타협의 결과가 당시는 그 수준이었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는 것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는 아니지만 한발 내디딘 진전된 정치개혁에 여야 원내정당, 시민사회 등이 폭넓게 합의했었습니다.
그러나 총선 과정에서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대 양당의 모습 어땠는지, 앞다퉈서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민의를 왜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