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의 국가채무 발언
2022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예산은 건전예산이 아닙니다.
공공축소 민자 퍼주기 예산입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보다 재정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으로 기능을 이전하려는 불건전한 의도가 다분합니다.
또한 이번 예산은 부자감세․민생삭감 예산입니다.
법인세 인하, 가업상속공제 기준 완화로 부의 대물림을 안정적으로 보장했습니다.
2021
그래서 바로 그곳에 써야 되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기본소득, 만병통치약도 도깨비방망이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올해 초과세수를 내년 세수로 잡는 걸 비판하면서 국가채무가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재난 상황에서 과연 국가부채를 갚는 게 세계잉여금 사용의 최우선순위일까 의문입니다.
국가빚 이전에 우리 사회가 빚진 사람들, 국민들 먼저 생각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국회가 바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2020
경제부총리께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일반정부부채 GDP 40%로 아직 미국 일본 프랑스,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입니다.
2024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8.6%에 이를 거라는 전망도 있지만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필요성, 저와 정의당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안전망 확대의 필요성은 커지는데 재정 확대를 위한 국민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정부는 회피만하고 있는 게 아닌지……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8월 호에 의하면요 올해 상반기 6개월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업자 수가 100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이제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증세를 할 수는 없더라도 그러한 방향에 대한 논의는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증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재정건전성에 대한 입장과 함께 이 증세의 필요성 연관해서 고견, 류덕현 교수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입장은 앞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고 답변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과 함께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제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국가부채 자체를 경직되게 관리할 게 아니라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악화된 만큼 국채 발행을 통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서 국가채무를 잘 활용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낭떠러지로 내몰리고 있는 서민들의 삶,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듬고 가야 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국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채무를 잘 활용하되 재정 확보를 위한 세입 방안도 이제는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부채 자체를 경직되게 관리할 게 아니라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악화된 만큼 국채 발행을 통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서 국가채무를 잘 활용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낭떠러지로 내몰리고 있는 서민들의 삶,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듬고 가야 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국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채무를 잘 활용하되 재정 확보를 위한 세입 방안도 이제는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 국가들 평균보다 5%가량 낮고 또 국민부담률은 더 낮아서 6%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이제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입장은 앞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고 답변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과 함께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제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국가부채 자체를 경직되게 관리할 게 아니라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악화된 만큼 국채 발행을 통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서 국가채무를 잘 활용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낭떠러지로 내몰리고 있는 서민들의 삶,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듬고 가야 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감사합니다.
늦은 밤까지 정말 고생 많으신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판단 기준인 재정자주도의 하락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지난 10년간 전국 평균 19%에서 29.7%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자치구의 경우는 40.5%에서 55.7% 그 증가폭이 가장 컸는데요.
또 다음 표 봐 주십시오.
고용보험기금 상황도 심각합니다.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2019년 고용보험기금은 약 2조 원의 적자였는데 여유자금 운용 규모가 2017년부터 해마다 감소해서 지금 7조 2000억 원이 되었습니다.
고용보험기금 지출 증가의, 다음 표 보시지요, 주요 원인은 신규 사업 내지 제도개선으로 인한 지출의 대폭 증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