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자체를 경직되게 관리할 게 아니라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악화된 만큼 국채 발행을 통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서 국가채무를 잘 활용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이은주 국회의원, 2020-11-0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두 번째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입장은 앞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고 답변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과 함께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제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국가부채 자체를 경직되게 관리할 게 아니라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악화된 만큼 국채 발행을 통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서 국가채무를 잘 활용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낭떠러지로 내몰리고 있는 서민들의 삶,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듬고 가야 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국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채무를 잘 활용하되 재정 확보를 위한 세입 방안도 이제는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