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가부채 자체를 경직되게 관리할 게 아니라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악화된 만큼 국채 발행을 통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서 국가채무를 잘 활용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낭떠러지로 내몰리고 있는 서민들의 삶,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듬고 가야 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국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채무를 잘 활용하되 재정 확보를 위한 세입 방안도 이제는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 국가들 평균보다 5%가량 낮고 또 국민부담률은 더 낮아서 6%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이제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