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 규모 예비비․이월금 합쳐서 3조 5000억 원, 1차 대비해 4분의 1 규모밖에 안 됩니다.
이은주 국회의원, 2020-12-2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현재 팬데믹 규모는 1차 대유행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당시에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은 14조 원인데요.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 규모 예비비․이월금 합쳐서 3조 5000억 원, 1차 대비해 4분의 1 규모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보전이 이루어질 리 없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재무부가 한국의 경기부양 수준에 대해서 ‘한국 입장에선 역사적으로 큰 규모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