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는 위성정당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최선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은주이은주 국회의원, 2021-12-23,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위성정당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최선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법과 제도라도 허점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방지법의 방지법이 계속 요구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법을 만들자 이전에 각 정당들의 책임 있는 정치적 선언과 약속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위성정당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을 만들겠다고 하셨지만 아직 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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