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노란봉투법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게 아니라 기울어진 노사관계에서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거고요.
이은주 국회의원, 2022-11-08,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실장님, 우리는 ILO 회원국이지요?
그리고 헌법 33조에 노동삼권이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게 아니라 기울어진 노사관계에서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거고요.
또 노조의 불법행위까지 면책함으로써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누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