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핵화선언 이래 한국 정치의 공고한 합의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은주 국회의원, 2023-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포퓰리즘은 사회정책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NPT 탈퇴라는 파국을 초래할 핵무장을 기어이 언급했습니다.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핵화선언 이래 한국 정치의 공고한 합의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용기가 없어 핵무장을 선언하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무지하고 무책임하며 절제를 모르는 포퓰리즘은 국제정치의 규범과 동아시아 평화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