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한데 이번 경찰법 전부개정안에는 이 같은 취지가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치경찰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경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견제장치로 도구화됐고 경찰사무만 분리해 놓은 반쪽짜리 자치경찰제로 도입됐습니다.

강력해진 경찰의 수사권을 총괄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내에 뒀고 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개입 가능성을 열어 놨습니다.

경찰청장의 수사 개입 여지도 열어 두었습니다.

사실상 독립적인 수사기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