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제가 1차 법안심사소위 때 정당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정치관계법을 다루어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과 이 부분에 대한 찬성의견을 밝혔으나 나중에 보니 이 부분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연계된 개정안이었기 때문에 2차 법안심사 때 발언 취소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을 하고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은주 국회의원, 2020-12-0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오늘 상정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련해서요.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절차 법정화를 폐지하는 안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제가 1차 법안심사소위 때 정당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정치관계법을 다루어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과 이 부분에 대한 찬성의견을 밝혔으나 나중에 보니 이 부분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연계된 개정안이었기 때문에 2차 법안심사 때 발언 취소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을 하고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합의되지 않은 부분인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절차 법정화 폐지가 전체회의에 상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다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2소위에 재회부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