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불법파업이 조장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반목과 대립의 노사관계에서 드디어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아직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법안 심사도 하지 않았는데 덮어놓고 반대를 하고 있어요.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손배 소송․가압류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재계 입장을 그대로 반영해서 결국은 노란봉투법에 반대 의견서를 낸 거나 다름없습니다.

지난 2019년에 인권위가 대법원에 제출했던 쌍차 노동자 손배소 취하와 관련해서 그 의견은 좀 전에 피력을 하셨기 때문에……

ILO에서도 한국의 노조와 노동자에 대한 손배 가압류 청구가 노동조합의 존속에 심각한 위기 또 재정적 위협을 야기한다 그리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