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거리두기 3단계로 전환해서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고 또 그 피해를 보완하는 지금보다는 더 강력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안타깝게도 정부의 재정 대책에는 그 절박함이 없어 보입니다.

현재 팬데믹 규모는 1차 대유행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당시에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은 14조 원인데요.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 규모 예비비․이월금 합쳐서 3조 5000억 원, 1차 대비해 4분의 1 규모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보전이 이루어질 리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