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심 판결이 나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제가 질의해야 할 사안 중에 있습니다.
이은주 국회의원, 2023-02-22,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질의해야 할 사안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도 오늘 상정된 법안, 빨리 국회운영개선소위가 열려서 제대로 심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1심 판결이 나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제가 질의해야 할 사안 중에 있습니다.
같은 판결문을 보고도 해석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단순 전주가 아니라 시세 조종에 관여했다는 범죄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는 의견이 있는 반면 대통령실은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