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말과 표결
말과 표결 2쌍 중 말한 대로 표결 2, 말과 다른 표결 0
이 발언 뒤 첫 본회의 표결 2023-03-23 양곡관리법 찬성 발언 분류: 찬성 쪽
반지하 비극을 막기 위해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주거기본법과 주거급여법을 개정하고 다중채무자와 같은 금융약자를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하며 개인회생․파산제도는 정비하겠습니다.
쌀 생산에 들어가는 주요 농자재 비용과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올라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동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 시장격리 시 역공매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고 농민의 노동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일자리전환사업을 철저히 점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의로운 일자리전환 기본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의 비용을 마련할 탄소세를 도입하고 배달라이더 전기이륜차 지원 강화 등 일상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빼놓지 않을 것입니다.
2024
조금 오래 걸려도 오래 가는 변화를 만드는 조정과 타협의 정치를 국회라는 정치의 공간에 뿌리내리고 싶었습니다.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정치 바깥의 투명인간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정치 그리고 일하는 시민 모두의 노조 할 권리,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지켜 내는 노동정치인은 제 의정활동의 시작이자 전부였습니다.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 대통령 거부권으로 좌절된 노란봉투법, 더 촘촘하게 보완해야 하는 중대재해법,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완하는 선거제도 개혁, 저에게 주어진 정치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못내 안타깝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오늘 이후에 이곳 국회에서 이은주라는 제 이름 석 자는 잊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이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당내 경선제도 도입 취지와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법 해석과 적용은 유감이며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 심리 중입니다.
또한 국회 정개특위에서도 비례대표 후보자의 당내 경선․선거운동에 관한 법률상의 불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의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부디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하철 역무 노동자 출신으로 21대 국회에 들어오면서 한 가지 분명한 다짐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본적으로 존중합니다.
다만 당내 경선제도 도입 취지와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법 해석과 적용은 유감이며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 심리 중입니다.
또한 국회 정개특위에서도 비례대표 후보자의 당내 경선․선거운동에 관한 법률상의 불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의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부디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들이 건전한 금융시장을 저해하는 반시장적 범죄행위를 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이름은 서른일곱 차례나 등장하였고 1단계에 이어 2단계에서도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의 소유자가 김건희 씨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소환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김건희 씨에 대한 형식적인 서면조사를 하였고 1심 판결이 나온 지 1년이 다 돼 가도록 김건희 씨의 혐의에 대한 어떠한 수사 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들도 정책의 실체를 알고 계신 겁니다.
결국 결혼과 출산을 핑계로 부자들의 혼인에 거액의 축의금을 내 주기 위해 세법을 개정하는 셈입니다.
상속세를 무력화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확대도 문제입니다.
가업승계 증여는 도입 이후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작년에도 가액한도와 저율 세율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작년에도 가액한도와 저율 세율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올해 또 저율과세 확대와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하는 법이 부의됐습니다.
사회적으로 편익이 있고 필요하다면 감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업승계는 일반적인 증여세와 비교할 때 이미 세부담이 적습니다.
그런데도 추가의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입니다.
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반대를 요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우리 이용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상속․증여세법 중 결혼 또는 출산 시 1억 원의 증여재산 추가 공제하는 내용과 가업승계 증여를 확대하는 내용은 부자들만의 리그를 공고히 하는 법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세를 통해 부의 세습과 집중을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와 조세 정의가 지켜지고 세금에 대한 국민 불신을 완화할 수 있도록 부의 대물림 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에 반대 표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거대 양당과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은 부자밖에 없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거대 양당과 정부가 부자만 감세해 주는 이런 정책을 보면서 대다수 국민은 좌절감을 느낄 겁니다.
좌절감은 국회의 불신과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겁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취지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는 분석된 바가 없습니다.
효과 분석의 결과가 쌓이기도 전에 또다시 완화되는 건 법이 소수 기업가의 청원에 따라 흔들리는 사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법안은 부의 대물림이라는 논쟁이 있었지만 소소위 밀실 협의를 거치면서 논쟁은 사라지고 부자감세 법안이 합의됐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거대 양당과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은 부자밖에 없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 등 취약한 노동자의 교섭권과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보호하는 지극히 정당한 목적을 지닌 법안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혼란, 파업만능주의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토론을 무너뜨리는 선동정치입니다.
우리는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 때문에 사람이 자살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인 손배가 남용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부의시켜 주십시오.
정상적인 교섭을 보장하고 무차별적인 손배 인정 방식을 개선해서 이제 이 비극을 끝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조법은 단체법이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개인이 아닌 투표를 가진 단체의 행위입니다.
여기에 민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고 법원행정처의 의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이것을 최소한 법안에 옮겼을 뿐입니다.
노사 대결에서 무기는 대등해야 합니다.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에게는 이미 직장폐쇄권이라는 대항권 무기가 존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사법부를 정치에 팔아넘겼다’, ‘노란봉투법 알박기다’, 지난 15일 대법원의 재판 결과를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주심인 대법관에 대한 비난은 인신공격 수준으로 펼쳐지고 있으며 급기야 법원행정처장은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사법권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문까지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보며 극단적 정치에 의해 우리 사회의 기본 규칙마저 무너지고 있음을 개탄합니다.
자신이 입법자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아 발생한 죽음에 대해 ‘그래,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까?
호소드립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과 쟁의권을 정당하게 보장하고 부진정연대책임의 원리를 바꾸며 예전처럼 권리분쟁도 쟁의행위의 목적에 포함시키는 게 전부입니다.
불법쟁의를 할 원인을 없애는 법이고 산업 현장의 평화를 만들 법입니다.
편견 없이 논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겨우 바뀐 것은 손해액은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노동조합법의 특성이 있으니 책임을 조합원 개인에게 무차별적으로 묻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여전히 손배라는 막강한 무기는 인정하지만 그 무기가 흉기가 되는 일만은 피하자, 그것이 다입니다.
예, 법원은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노동조합을 편든 것이 아닙니다.
그간의 편향적인 법 해석이 수많은 희생을 불러왔음을 법원이 비로소 인정하고 작은 반성문을 제출한 것에 불과합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제도 설계에 따라 양당 독점을 강화할 수도 또 다당제를 촉진할 수도 있는 측면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 단순 다수대표제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대통령께서 밝히신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선거제도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물론 선거제도개혁은 정치개혁의 전부가 아닙니다.
양당체제의 극복을 위해 양당의 대안이 될 실력 있는 제3정당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30% 가까이 무당층이 늘었음에도 정의당 지지율이 답보상태인 점은 뼈아픈 대목입니다.
연초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하셨습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제도 설계에 따라 양당 독점을 강화할 수도 또 다당제를 촉진할 수도 있는 측면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 단순 다수대표제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대통령께서 밝히신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선거제도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물론 선거제도개혁은 정치개혁의 전부가 아닙니다.
양당체제의 극복을 위해 양당의 대안이 될 실력 있는 제3정당이 필요합니다.
돌이켜 보면 민주화 이후 압도적 총선 승리가 정치를 좋게 만든 적은 없습니다.
한나라당의 대승 이후 날치기가 만연했던 18대 국회가 그랬고 더불어민주당 대승 이후 대화가 실종되고 갈등적 이슈만 지배하는 21대 국회가 그렇습니다.
반면 제3당, 제4당이 존재했던 20대 다당제 국회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결단과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복수와 재복수가 반복되는 승자독식의 정치를 바꿀 대안은 결국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입니다.
현재의 양극화된 양당제를 온건한 다당제로 바꿔야 시민을 폭넓게 대의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가능합니다.
반면 제3당, 제4당이 존재했던 20대 다당제 국회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결단과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복수와 재복수가 반복되는 승자독식의 정치를 바꿀 대안은 결국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입니다.
현재의 양극화된 양당제를 온건한 다당제로 바꿔야 시민을 폭넓게 대의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가능합니다.
그를 위해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혁은 필수입니다.
연초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하셨습니다.
복수와 재복수가 반복되는 승자독식의 정치를 바꿀 대안은 결국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입니다.
현재의 양극화된 양당제를 온건한 다당제로 바꿔야 시민을 폭넓게 대의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가능합니다.
그를 위해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혁은 필수입니다.
연초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하셨습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제도 설계에 따라 양당 독점을 강화할 수도 또 다당제를 촉진할 수도 있는 측면이 다 있습니다.
이 전쟁이 진짜로 파괴하는 것은 단지 정치의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의 일상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 고함치라고 부추기는 양당은 종부세, 법인세, 금투세 같은 진짜 논쟁과 토론이 필요한 곳에서는 휴전하며 더 가진 자를 지키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누가 승리하더라도 시민의 삶에 평화가 없는 지금 우리는 정치 실패 상태입니다.
이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세력은 없습니다.
2017년 종교단체에 대한 정부의 국고보조금만 4613억 원, 교인들에 대한 세액공제가 1조 규모였습니다.
국민의힘 측 주장대로 지난 5년간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1500억 원이라면 종교법인은 세액공제를 제외하고도 1년 지원 규모가 15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종교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계감사는 물론 결산서류 공시의 의무에서도 배제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실 겁니다.
이로 인해 한 대형 교회에서는 800억 원 규모의 비자금 문제가 발생했고 일부 사찰은 자산 문제로 심각한 분쟁을 겪기도 합니다.
지난해 거대 양당은 법인세를 과세 구간별로 1%p씩 인하했습니다.
세계가 기후경제로의 전환과 미래성장산업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지만 우리는 거꾸로 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통과시킨 미국은 친환경 발전과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총 4370억 달러를 투자하며 그 재원 중 2220억 달러를 법인세 최저세율을 15%로 높여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 또한 화석연료기업에 연대기여금을 부과하고 이를 녹색전환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복지에 쓰기로 했습니다.
정의당은 세금 제대로 걷어 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국형 IRA 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남은 21대 국회 내에 입법이 되도록 머리를 맞대고 논의합시다.
셋째, 한국형 IRA를 만듭시다.
지난해 거대 양당은 법인세를 과세 구간별로 1%p씩 인하했습니다.
세계가 기후경제로의 전환과 미래성장산업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지만 우리는 거꾸로 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통과시킨 미국은 친환경 발전과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총 4370억 달러를 투자하며 그 재원 중 2220억 달러를 법인세 최저세율을 15%로 높여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미국 루스벨트 정부는 유색인종․저숙련 노동자의 노동삼권을 보장해 빈부격차를 줄이는 대압착을 이뤄 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법은 저임금의 열악한 간접고용노동자가 단체교섭을 통해 스스로 노동조건을 개선하도록 돕고 산업 현장에 평화를 정착시킬 산업평화 촉진법입니다.
정부는 헌법의 노동삼권, 법원의 판결,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에 따른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협박을 중단하고 이제라도 진지한 대화에 나서십시오.
이중구조 개선에는 노동법의 현대화가 필요합니다.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노동법의 외각에 있는 비정형 노동자가 어느새 우리 노동시장의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나서서 메시지를 쏟아 내고 사실상 수사의 가이드라인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우리 헌법 11조가 왜 용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수사입니다.
검찰은 즉각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하여 이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십시오.
거부한다면 정의당은 입법부 일원으로서 이 수사를 진척시킬 판단을 하겠습니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우리 헌법 11조가 왜 용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수사입니다.
검찰은 즉각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하여 이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십시오.
거부한다면 정의당은 입법부 일원으로서 이 수사를 진척시킬 판단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를 받는 것이야말로 그 말에 책임지는 행동입니다.
정의당은 이번에도 그간 체포동의안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것입니다.
셋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을 즉각 수사해야 합니다.
입시서류 조작이 당락과 상관없는 범죄이듯 주가조작은 성패와 상관없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김 여사는 자신의 계좌가 48차례 시세 조종에 사용됐음에도 지금껏 단 한 번도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간 이재명 대표는 무고를 주장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해 왔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영장심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화 이후 불체포특권은 부패나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의 수사를 막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에 정의당은 이 특권의 폐지를 줄곧 주장했고 이재명 대표 또한 지난 대선에서 폐지를 공약하신 바 있습니다.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를 받는 것이야말로 그 말에 책임지는 행동입니다.
이에 정의당은 이 특권의 폐지를 줄곧 주장했고 이재명 대표 또한 지난 대선에서 폐지를 공약하신 바 있습니다.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를 받는 것이야말로 그 말에 책임지는 행동입니다.
정의당은 이번에도 그간 체포동의안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것입니다.
셋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을 즉각 수사해야 합니다.
입시서류 조작이 당락과 상관없는 범죄이듯 주가조작은 성패와 상관없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제척 사유가 있는 양당 대신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특검으로 우리 사회 공정을 회복합시다.
둘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입니다.
체포동의안은 유무죄에 대한 평결이 아니며 불체포특권을 해지해 영장심사를 받게 하자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간 이재명 대표는 무고를 주장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해 왔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영장심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는 시민이 좌절감과 배신감을 느끼지 않도록 합시다.
제척 사유가 있는 양당 대신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특검으로 우리 사회 공정을 회복합시다.
둘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입니다.
체포동의안은 유무죄에 대한 평결이 아니며 불체포특권을 해지해 영장심사를 받게 하자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간 이재명 대표는 무고를 주장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해 왔습니다.
포퓰리즘은 사회정책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NPT 탈퇴라는 파국을 초래할 핵무장을 기어이 언급했습니다.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핵화선언 이래 한국 정치의 공고한 합의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용기가 없어 핵무장을 선언하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무지하고 무책임하며 절제를 모르는 포퓰리즘은 국제정치의 규범과 동아시아 평화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2022
속기록이 남는 공식 영역에서는 원칙을 고수하고 서민 정당, 비공식 테이블에서는 부자 정당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세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고 격차를 확대시킵니다.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감세로 복지국가를 건설한 적이 없습니다.
감세는 쉽지만 증세는 어렵고 지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세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고 격차를 확대시킵니다.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감세로 복지국가를 건설한 적이 없습니다.
감세는 쉽지만 증세는 어렵고 지난합니다.
감세는 잠깐 달콤하지만 결국 미래를 좀먹게 만듭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세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고 격차를 확대시킵니다.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감세로 복지국가를 건설한 적이 없습니다.
감세는 쉽지만 증세는 어렵고 지난합니다.
감세는 잠깐 달콤하지만 결국 미래를 좀먹게 만듭니다.
법인세를 깎아 준다고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해외 기업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감세로 복지국가를 건설한 적이 없습니다.
감세는 쉽지만 증세는 어렵고 지난합니다.
감세는 잠깐 달콤하지만 결국 미래를 좀먹게 만듭니다.
법인세를 깎아 준다고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해외 기업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국세 중 법인세의 비중이 높은 것은 그만큼 국민소득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이들이 유별나게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이 아닙니다.
상위 0.01% 법인들에게 7조 원의 현금 선물을 안길 것입니다.
홍길동도 아니고 이것을 부자 감세라고 부르지 못한다면 대체 무엇이 부자 감세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반드시 막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를 합의한 것을 저와 정의당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간 공식적으로 민주당 지도부 누구도 법인세, 종부세, 가업상속공제 완화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밀실 협상 과정에서 부자 감세는 거침없이 승인됐습니다.
홍길동도 아니고 이것을 부자 감세라고 부르지 못한다면 대체 무엇이 부자 감세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반드시 막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를 합의한 것을 저와 정의당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간 공식적으로 민주당 지도부 누구도 법인세, 종부세, 가업상속공제 완화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밀실 협상 과정에서 부자 감세는 거침없이 승인됐습니다.
속기록이 남는 공식 영역에서는 원칙을 고수하고 서민 정당, 비공식 테이블에서는 부자 정당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반드시 막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를 합의한 것을 저와 정의당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간 공식적으로 민주당 지도부 누구도 법인세, 종부세, 가업상속공제 완화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밀실 협상 과정에서 부자 감세는 거침없이 승인됐습니다.
속기록이 남는 공식 영역에서는 원칙을 고수하고 서민 정당, 비공식 테이블에서는 부자 정당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과표 2억 회사는 200만 원, 과표 2조 회사는 200억 플러스알파의 혜택을 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더 커지고 대기업 집중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과표 3000억 이상 0.01% 대기업 103개가 감세 혜택의 40% 이상을 가져갑니다.
기재부가 순액법으로 5년간 3.3조 원이 감면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5년간 누적 감면액은 17조 원에 가깝습니다.
상위 0.01% 법인들에게 7조 원의 현금 선물을 안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온갖 조세감면으로 기업에게 혜택을 주어 실효세율이 낮습니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실효세율은 17.5%였고 OECD 법인세 실효세율 평균은 21.8%로 평균보다 4% 이상 낮습니다.
법인세 감면으로 인한 혜택은 대기업의 대주주와 고연봉 임원들에게 돌아갑니다.
종합소득 2000만 원 이하의 배당소득은 소득의 0.1%도 되지 않지만 5억 원 이상은 무려 소득의 35%가 배당소득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기후위기, 고령화,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의 확대가 필수적인 우리 시대에 재정의 규모를 축소하고 부자와 재벌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완화하는 이 법은 한마디로 시대역행입니다.
국세 중 법인세의 비중이 높은 것은 그만큼 국민소득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이들이 유별나게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온갖 조세감면으로 기업에게 혜택을 주어 실효세율이 낮습니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실효세율은 17.5%였고 OECD 법인세 실효세율 평균은 21.8%로 평균보다 4% 이상 낮습니다.
법인세 감면으로 인한 혜택은 대기업의 대주주와 고연봉 임원들에게 돌아갑니다.
종합소득 2000만 원 이하의 배당소득은 소득의 0.1%도 되지 않지만 5억 원 이상은 무려 소득의 35%가 배당소득이기 때문입니다.
감세는 잠깐 달콤하지만 결국 미래를 좀먹게 만듭니다.
법인세를 깎아 준다고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해외 기업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국세 중 법인세의 비중이 높은 것은 그만큼 국민소득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이들이 유별나게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온갖 조세감면으로 기업에게 혜택을 주어 실효세율이 낮습니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실효세율은 17.5%였고 OECD 법인세 실효세율 평균은 21.8%로 평균보다 4% 이상 낮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 CJ대한통운, 현대제철 등 최근 손배가 청구된 사업장의 공통점은 바로 비정규직 간접고용 사업장이라는 점입니다.
원청기업이 하청에 대해 구체적․실질적 지배력을 미치고 있음에도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전면 거부해 쟁의행위가 격렬해지고 불법화된 곳이 대다수입니다.
노조법 3조의 손배 면책 문제는 결국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는 노조법 2조 개정 없이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정부와 여당은 9개 법률안에 나온 단 하나의 조항도 개정을 용인하지 않겠다며 버티기에 나섰습니다.
사실상 경총 등 사용자단체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대다수는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대부분이 매우 고위험군에 속하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13년의 과정을 통해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소가 노동조합을 넘어 인간성 그 자체를 위협한다는 점을 우리 사회는 확인한 것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손배 피해자들의 고통에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의 470억 원 청구에서 보듯 지금도 계속되는 비극에 이제야 국회가 응답한 것입니다.
국회가 손을 놓은 사이 손배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18년 만에 노조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진보정당 정의당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겨울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사회 곳곳에서 논의가 이루어졌고 각자의 입장은 확인이 됐습니다.
미성숙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의지일 뿐입니다.
만일 거부권 행사를 전제해 두고 반대하는 것이라면 수많은 시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치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에도 말씀드립니다.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470억 원 손배가 청구되는 현실이, 그렇게 만족하십니까?
친일국방 논란은 지난 정권의 죽창가처럼 외교안보 현안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욕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한일 방위협력은 윤석열 정부의 독자적 작품이 아니라 이미 역대 정권에서 조금씩 확대되어 왔습니다.
체제 경쟁은 진작에 끝났고 북한 체제를 대한민국에 이식하려는 집단을 시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주사파는 오직 우파 유튜버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같은 집단에서만 존재하는 위협, 아니 망상일 뿐입니다.
정치가 가상의 공포를 앞세운 사이 복지체계의 공백, 직장 내 성폭력, 산업재해와 같은 우리 삶에 현존하는 위협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잠시 관심을 갖는 척하지만 곧 집단적 기억상실에 걸리는 것이 오늘날 한국 정치입니다.
대신 우리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이슈는 친일파 대 주사파입니다.
제1야당 대표가 앞장서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친일국방이라 말씀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사파 논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묻습니다.
친일파와 주사파가 과연 현존하는 위협입니까?
공공축소 민자 퍼주기 예산입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보다 재정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으로 기능을 이전하려는 불건전한 의도가 다분합니다.
또한 이번 예산은 부자감세․민생삭감 예산입니다.
법인세 인하, 가업상속공제 기준 완화로 부의 대물림을 안정적으로 보장했습니다.
부자감세안을 밀어붙인다면 그 결과는 최근 영국과 같은 파국이 될 것입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보다 재정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으로 기능을 이전하려는 불건전한 의도가 다분합니다.
또한 이번 예산은 부자감세․민생삭감 예산입니다.
법인세 인하, 가업상속공제 기준 완화로 부의 대물림을 안정적으로 보장했습니다.
부자감세안을 밀어붙인다면 그 결과는 최근 영국과 같은 파국이 될 것입니다.
부자감세는 지방교부세 교부액을 감소시켜 지방재정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예산은 부자감세․민생삭감 예산입니다.
법인세 인하, 가업상속공제 기준 완화로 부의 대물림을 안정적으로 보장했습니다.
부자감세안을 밀어붙인다면 그 결과는 최근 영국과 같은 파국이 될 것입니다.
부자감세는 지방교부세 교부액을 감소시켜 지방재정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약자복지를 강조했지만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각각 31조 6000억과 26조 6000억을 편성해 전년보다 4조 2000억, 3조 4000억만 증액됐습니다.
법인세 인하, 가업상속공제 기준 완화로 부의 대물림을 안정적으로 보장했습니다.
부자감세안을 밀어붙인다면 그 결과는 최근 영국과 같은 파국이 될 것입니다.
부자감세는 지방교부세 교부액을 감소시켜 지방재정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약자복지를 강조했지만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각각 31조 6000억과 26조 6000억을 편성해 전년보다 4조 2000억, 3조 4000억만 증액됐습니다.
사실상 자연증액분 수준으로 생색이나 다름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예산은 건전예산이 아닙니다.
공공축소 민자 퍼주기 예산입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보다 재정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으로 기능을 이전하려는 불건전한 의도가 다분합니다.
또한 이번 예산은 부자감세․민생삭감 예산입니다.
법인세 인하, 가업상속공제 기준 완화로 부의 대물림을 안정적으로 보장했습니다.
반지하 비극을 막기 위해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주거기본법과 주거급여법을 개정하고 다중채무자와 같은 금융약자를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하며 개인회생․파산제도는 정비하겠습니다.
쌀 생산에 들어가는 주요 농자재 비용과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올라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동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 시장격리 시 역공매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고 농민의 노동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일자리전환사업을 철저히 점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의로운 일자리전환 기본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의 비용을 마련할 탄소세를 도입하고 배달라이더 전기이륜차 지원 강화 등 일상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빼놓지 않을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는 자유에 대한 거부입니다.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을 영원히 자유의 사각지대이자 반문명국가로 남겨두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노란봉투법을 입법하는 옐로우 윈터(Yellow Winter)로 만들 것입니다.
당원들은 거리에서 시민들과 캠페인을 펼칠 것입니다.
의원단은 국회에서 온 힘을 다해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동료 의원 여러분과 논쟁하고 토론해 합의점을 만들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노란봉투법을 입법하는 옐로우 윈터(Yellow Winter)로 만들 것입니다.
당원들은 거리에서 시민들과 캠페인을 펼칠 것입니다.
의원단은 국회에서 온 힘을 다해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동료 의원 여러분과 논쟁하고 토론해 합의점을 만들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결사의 자유라는 우리 헌법의 약속을 실현하는 국회로 함께 만듭시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하지만 벌써부터 대통령 거부권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는 자유에 대한 거부입니다.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을 영원히 자유의 사각지대이자 반문명국가로 남겨두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노란봉투법을 입법하는 옐로우 윈터(Yellow Winter)로 만들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는 자유에 대한 거부입니다.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을 영원히 자유의 사각지대이자 반문명국가로 남겨두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노란봉투법을 입법하는 옐로우 윈터(Yellow Winter)로 만들 것입니다.
당원들은 거리에서 시민들과 캠페인을 펼칠 것입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희생이 입증했듯 그 고통은 죽기 전에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사용자 측의 손배소 취하는 노조탈퇴, 희망퇴직,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철회 같은 부당노동행위로 이어져 우리 헌법 33조의 노동삼권을 부정하는 사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손배 노동자가 불쌍해서 연민하기 위해 만든 법이 결코 아닙니다.
헌법상의 기본권이며 인류가 이룩한 결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대통령 거부권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손배 노동자가 불쌍해서 연민하기 위해 만든 법이 결코 아닙니다.
헌법상의 기본권이며 인류가 이룩한 결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대통령 거부권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는 자유에 대한 거부입니다.
떳떳하다는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신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가혹한 자들에게 수사를 맡기고 결백을 증명하는 정공법을 택해야 합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특검에 대한 찬반 문제로 정기국회가 파행되는 것입니다.
제1야당 주도의 특검법 발의는 국회의 기능 정지를 불러올 것입니다.
정의당은 검찰 수사와 공소장을 지켜보고 특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가혹한 자들에게 수사를 맡기고 결백을 증명하는 정공법을 택해야 합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특검에 대한 찬반 문제로 정기국회가 파행되는 것입니다.
제1야당 주도의 특검법 발의는 국회의 기능 정지를 불러올 것입니다.
정의당은 검찰 수사와 공소장을 지켜보고 특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특검보다 훨씬 더 절실한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사정통치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독립적 기관인 감사원은 어느새 대통령실에 문자를 보내고 직보를 하는 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내부 절차를 어긴 감사는 물론이며 탈원전에 이어 소득주도성장까지 전임 정부의 정책 전체를 범죄화하려는 욕망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믿는 시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전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심판은 선거에 참여하는 시민의 평가에 맡겨 두어야 합니다.
총선까지 아직도 2년이 남았고 이 내전 상태를 끌고 간다면 정부 실패는 예견돼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둘째, 사정기관을 앞세운 통치를 중단해야 합니다.
내 사전에 정치보복은 없다던 대통령의 공약은 결국 식언이 됐습니다.
검찰은 제1야당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으며 감사원은 전임 정부의 각료 전체를 감옥에 보낼 태세입니다.
잘못했다면 처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발언을 바로 눈앞에서 들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망언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주사파는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김일성주의자고 야당 의원도 마찬가지라는 의회와 정치를 모독하는 망언에 대통령은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그 해악은 김문수 위원장보다 더 큽니다.
정치의 방법으로 진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고 흔들림 없이 양당 정치의 대안을 추구해 왔다는 자부심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리더십 교체는 지체됐습니다.
조국 사태와 검수완박 국면에서 진보의 원칙을 훼손하는 정무적 판단이 반복됐습니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이후 진보적 정책과 비전의 업데이트도 지체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일은 창당 정신인 ‘6411 정신’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약한 시민들에게 정의당이 정치적 대안으로 선택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조선업 원․하청 구조 개선, 인플레 대책, 녹색 전환에 따른 일자리 충격 완화와 같은 주요 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부터 여당 대표까지 노조 혐오와 배제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노동개혁과 연금개혁은 국회에서 야당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당사자와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진짜로 개혁이 하고 싶다면 상대에 대한 험한 말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 복원에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비료, 사료, 인건비 등 생산비 급등과 농산물 시장가격 하락으로 농민들이 이중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제를 실시하고 생산비 절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류세 인하는 고가의 중․대형차를 가진 부유층에게만 유리한 역진적 정책입니다.
IMF도 최근 유류세 인하 등 감세 방식의 물가 개입이 비효율적임을 지적했습니다.
과거 시행한 바 있는 소득규모별 유류세 환급과 같은 실효적 방식으로 고물가와 고유가에 대응해야 합니다.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올해 7월은 2년 전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 임대차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집주인들이 상한 규제가 없다는 이유로 임대료를 대폭 올리면 인플레는 더 심해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 규제 완화를 철회하고 고점에 집 사서 고금리 상환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수요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에 대한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생계급여를 기준중위소득의 35%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조기에 달성해야 합니다.
임대료 폭등으로부터 주거약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올해 7월은 2년 전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 임대차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집주인들이 상한 규제가 없다는 이유로 임대료를 대폭 올리면 인플레는 더 심해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역대급 이익을 내고 있는 석유화학 대기업 다수는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합니다.
주요 국가에서는 횡재세 도입 주장이 나오는데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횡재에 선물까지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종부세 중과 폐지와 공제분 인상 등 보유세 완화입니다.
백번 양보해 법인세 감소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는 투자 감소를 막는다는 명분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유세 감세가 어떻게 인플레를 막고 침체에 대비한 정책입니까?
주요 국가에서는 횡재세 도입 주장이 나오는데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횡재에 선물까지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종부세 중과 폐지와 공제분 인상 등 보유세 완화입니다.
백번 양보해 법인세 감소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는 투자 감소를 막는다는 명분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유세 감세가 어떻게 인플레를 막고 침체에 대비한 정책입니까?
주거 목적 이외 추가적 아파트는 묻지마 투기라는 점에서 현대판 튤립 투기 사태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최우선 순위도 바로 이들 약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오직 강자를 위한 것들뿐입니다.
세법 개정안은 MB식 부자감세의 부활입니다.
동유럽 등 세율이 낮은 국가들이 포함된 OECD 평균 법인세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대기업인 만큼 G7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들에 비해 결코 법인세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오직 강자를 위한 것들뿐입니다.
세법 개정안은 MB식 부자감세의 부활입니다.
동유럽 등 세율이 낮은 국가들이 포함된 OECD 평균 법인세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대기업인 만큼 G7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들에 비해 결코 법인세가 높지 않습니다.
또한 역대급 이익을 내고 있는 석유화학 대기업 다수는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합니다.
세법 개정안은 MB식 부자감세의 부활입니다.
동유럽 등 세율이 낮은 국가들이 포함된 OECD 평균 법인세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대기업인 만큼 G7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들에 비해 결코 법인세가 높지 않습니다.
또한 역대급 이익을 내고 있는 석유화학 대기업 다수는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합니다.
주요 국가에서는 횡재세 도입 주장이 나오는데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횡재에 선물까지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대기업인 만큼 G7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들에 비해 결코 법인세가 높지 않습니다.
또한 역대급 이익을 내고 있는 석유화학 대기업 다수는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합니다.
주요 국가에서는 횡재세 도입 주장이 나오는데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횡재에 선물까지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종부세 중과 폐지와 공제분 인상 등 보유세 완화입니다.
백번 양보해 법인세 감소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는 투자 감소를 막는다는 명분이라도 있습니다.
일자리의 질을 하락시켜 출산과 양육을 엄두도 못 내게 만든 대가입니다.
이 경향이 계속된다면 경제활동인구는 급감하고 노령층에 대한 부양부담은 증가하며 고령자 중심의 정책은 장기적 시야의 의사결정을 어렵게 합니다.
같은 문제로 저출생․고령화가 심해진 일본은 최근 후진국 전락에 대한 공포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자리와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선진국 탈락을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 극복의 원칙부터 세워야 합니다.
이 경향이 계속된다면 경제활동인구는 급감하고 노령층에 대한 부양부담은 증가하며 고령자 중심의 정책은 장기적 시야의 의사결정을 어렵게 합니다.
같은 문제로 저출생․고령화가 심해진 일본은 최근 후진국 전락에 대한 공포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자리와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선진국 탈락을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 극복의 원칙부터 세워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마찬가지로 3고 위기 또한 불평등 구조의 아래에 있는 약자를 먼저 위협합니다.
법치주의는 목숨 내놓고 일해야 하는 위험한 산업 현장과 기술 탈취와 갑질에 신음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돼야 합니다.
법치주의는 이동권 시위를 하는 장애인을 지구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동권을 약속한 법률이 지켜지도록 예산편성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법치주의는 손배가압류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쟁의권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을 입법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권 몰락의 출발점이 특별감찰관이었습니다.
임기 내내 일하지 않는 국회 프레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심지어 국회 과반을 차지한 후에도 국회를 계속 혐오했습니다.
똑같이 하실 겁니까?
일하는 국회를 원한다면 협치의 비용 없이 개혁을 이루겠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즉시 시행령 통치를 중단하고 야당과의 대화를 복원하십시오.
넷째, 강자에게만 관대한 가짜 법치주의를 멈추십시오.
행안부 경찰국이나 법무부 인사검증단처럼 법률 개정 사안을 시행령으로 대체해 헌법상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연금․노동시장․교육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대 공존을 위한 연금개혁과 노동시장의 불평등 극복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시행령 통치로 국회와의 협치를 파괴하면서 최고 수준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임기 내내 일하지 않는 국회 프레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심지어 국회 과반을 차지한 후에도 국회를 계속 혐오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연금․노동시장․교육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대 공존을 위한 연금개혁과 노동시장의 불평등 극복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시행령 통치로 국회와의 협치를 파괴하면서 최고 수준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임기 내내 일하지 않는 국회 프레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심지어 국회 과반을 차지한 후에도 국회를 계속 혐오했습니다.
똑같이 하실 겁니까?
대통령께서는 정치보복은 없다던 약속을 지키십시오.
셋째, 말이 아닌 실질적 협치를 해야 합니다.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대통령께서 협치를 강조했지만 그 연설이 끝이었습니다.
청문회 없이 임명한 각료가 이미 넷입니다.
행안부 경찰국이나 법무부 인사검증단처럼 법률 개정 사안을 시행령으로 대체해 헌법상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지지율 상승을 꾀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적폐청산의 도돌이표를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우리 정치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정치보복은 없다던 약속을 지키십시오.
셋째, 말이 아닌 실질적 협치를 해야 합니다.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대통령께서 협치를 강조했지만 그 연설이 끝이었습니다.
청문회 없이 임명한 각료가 이미 넷입니다.
이 적폐청산의 기간 동안 우리 정치는 얼마나 황폐해졌습니까.
사람이 죽고, 다치고 반대 의견에 대한 증오와 적대가 시민들 사이에 만연했으며 정치는 통합이 아닌 분열의 원천이 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북 문제로 적폐청산의 칼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 칼을 도로 집어넣으십시오.
북송 어부 사건은 당시 국민의힘도 양해했었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따른 제도의 미비가 큰 원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