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은 유무죄에 대한 평결이 아니며 불체포특권을 해지해 영장심사를 받게 하자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은주 국회의원, 2023-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제척 사유가 있는 양당 대신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특검으로 우리 사회 공정을 회복합시다.
둘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입니다.
체포동의안은 유무죄에 대한 평결이 아니며 불체포특권을 해지해 영장심사를 받게 하자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간 이재명 대표는 무고를 주장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해 왔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영장심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