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행안부 경찰국이나 법무부 인사검증단처럼 법률 개정 사안을 시행령으로 대체해 헌법상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연금․노동시장․교육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대 공존을 위한 연금개혁과 노동시장의 불평등 극복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시행령 통치로 국회와의 협치를 파괴하면서 최고 수준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임기 내내 일하지 않는 국회 프레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심지어 국회 과반을 차지한 후에도 국회를 계속 혐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