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문제는 종부세 중과 폐지와 공제분 인상 등 보유세 완화입니다.
이은주 국회의원, 2022-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또한 역대급 이익을 내고 있는 석유화학 대기업 다수는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합니다.
주요 국가에서는 횡재세 도입 주장이 나오는데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횡재에 선물까지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종부세 중과 폐지와 공제분 인상 등 보유세 완화입니다.
백번 양보해 법인세 감소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는 투자 감소를 막는다는 명분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유세 감세가 어떻게 인플레를 막고 침체에 대비한 정책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