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 시장격리 시 역공매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고 농민의 노동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은주 국회의원, 2022-10-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반지하 비극을 막기 위해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주거기본법과 주거급여법을 개정하고 다중채무자와 같은 금융약자를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하며 개인회생․파산제도는 정비하겠습니다.
쌀 생산에 들어가는 주요 농자재 비용과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올라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동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 시장격리 시 역공매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고 농민의 노동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일자리전환사업을 철저히 점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의로운 일자리전환 기본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의 비용을 마련할 탄소세를 도입하고 배달라이더 전기이륜차 지원 강화 등 일상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빼놓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