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헌법의 노동삼권, 법원의 판결,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에 따른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협박을 중단하고 이제라도 진지한 대화에 나서십시오.
이은주 국회의원, 2023-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과거 미국 루스벨트 정부는 유색인종․저숙련 노동자의 노동삼권을 보장해 빈부격차를 줄이는 대압착을 이뤄 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법은 저임금의 열악한 간접고용노동자가 단체교섭을 통해 스스로 노동조건을 개선하도록 돕고 산업 현장에 평화를 정착시킬 산업평화 촉진법입니다.
정부는 헌법의 노동삼권, 법원의 판결,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에 따른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협박을 중단하고 이제라도 진지한 대화에 나서십시오.
이중구조 개선에는 노동법의 현대화가 필요합니다.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노동법의 외각에 있는 비정형 노동자가 어느새 우리 노동시장의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