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불체포특권은 부패나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의 수사를 막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은주 국회의원, 2023-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간 이재명 대표는 무고를 주장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해 왔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영장심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화 이후 불체포특권은 부패나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의 수사를 막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에 정의당은 이 특권의 폐지를 줄곧 주장했고 이재명 대표 또한 지난 대선에서 폐지를 공약하신 바 있습니다.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를 받는 것이야말로 그 말에 책임지는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