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사법부를 정치에 팔아넘겼다’, ‘노란봉투법 알박기다’, 지난 15일 대법원의 재판 결과를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주심인 대법관에 대한 비난은 인신공격 수준으로 펼쳐지고 있으며 급기야 법원행정처장은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사법권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문까지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보며 극단적 정치에 의해 우리 사회의 기본 규칙마저 무너지고 있음을 개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