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 CJ대한통운, 현대제철 등 최근 손배가 청구된 사업장의 공통점은 바로 비정규직 간접고용 사업장이라는 점입니다.

원청기업이 하청에 대해 구체적․실질적 지배력을 미치고 있음에도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전면 거부해 쟁의행위가 격렬해지고 불법화된 곳이 대다수입니다.

노조법 3조의 손배 면책 문제는 결국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는 노조법 2조 개정 없이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정부와 여당은 9개 법률안에 나온 단 하나의 조항도 개정을 용인하지 않겠다며 버티기에 나섰습니다.

사실상 경총 등 사용자단체를 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