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의 현대차 대법원 판결 이후에 노동부가 15일, 18일 연이어 보도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노란봉투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은주 국회의원, 2023-06-2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의 현대차 대법원 판결 이후에 노동부가 15일, 18일 연이어 보도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노란봉투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저는 요새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 질의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