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선관위는 오전 질의에도 나왔지만 지난 총선 시기에 있었던 위성정당 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이은주 국회의원, 2021-03-0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뭐라고 보냈냐 하면 탈시설장애인당의 활동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이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정당 활동을 포함해서 정치적 자유를 더 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논의하고 있는 마당에 정당의 틀을 빌려서 하는 캠페인을 법적으로 규제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작 선관위는 오전 질의에도 나왔지만 지난 총선 시기에 있었던 위성정당 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활동을 만만해서 법으로 규제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중적 잣대 쓰는 것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참정권을 위해서 애쓰셨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재보궐선거 기간 동안 선관위가 탈시설장애인당의 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