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에 따라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은 수사종결권,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 국내정보 수집권까지 갖게 됩니다.

이은주이은주 국회의원, 2020-12-0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믿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사를 통해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은 수사종결권,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 국내정보 수집권까지 갖게 됩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찰 권력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찰법 전부개정안에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고 통제할 장치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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