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판결 두고 고용노동부가 이례적으로 두 번이나 보도자료를 냈지만 그 어디에도 원인이 된 기업의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대로 단속하겠다, 고용노동부 무능했다, 노동자들한테 사과하고 불법파견 재발 방지하겠다는 약속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저는 장관님이 고용노동부 소관이라고 아까 얘기하셨고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데 이건 기업의 불법을 감싸기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아직 입법도 안 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실 때 장관께서는 현대자동차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업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먼저 단속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직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번 판결의 고정비 관련해서 하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르는 게 값인, 손배소송인 것 아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