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의 민생지원금 발언
2021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요청한 국민재난지원금, 사실 그것은 행안부 지출사업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심의할 수가 없지요.
저는 재정을 적극 사용하는 데 찬성입니다.
80%냐 100%냐, 이게 정확히 예측하고 벌이는 논쟁이 아니고 말 그대로 정치적 논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사업은 피해지원이 아니라 위로금 성격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고 싶어하는 심경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하지만 생각해야 할 지점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랑 지금은 엄연히 상황이 다릅니다.
1년 넘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루어지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고용조정이 쉬운 취약계층 같은 경우 피해가 집중됐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4차 대유행으로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정답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방정부가 요구하지 않았던 재난지원금 집행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또 하반기에 경기 여건이 불확실하게 되면 지방정부 세수에도 똑같이 어려움이 생깁니다.
더구나 소득세나 법인세 세수가 늘어나면 지방소득세도 함께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세율 차이에 의해서 11의……
하지만 이번에 재난지원금으로 지자체가 예상하지 못한 지출 2조 2600억 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는 지방정부 올해 세입 증가분의 11.4%에 해당합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수 증가로 중앙정부 지갑이 두터워졌다면 지갑이 상대적으로 얇은 지방정부 부담을 좀 덜도록 재난지원금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앞의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양당 여야 대표가 합의한 대로 지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면 지방정부 부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재난지원금 분담비율 조정에 대해 장관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 43조 6000억 원 더 걷힌 것으로 보고됐어요.
반면에 지방정부 올해 전체 세입예산은 399조 9947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19조 7522억 원 늘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재난지원금으로 지자체가 예상하지 못한 지출 2조 2600억 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는 지방정부 올해 세입 증가분의 11.4%에 해당합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수 증가로 중앙정부 지갑이 두터워졌다면 지갑이 상대적으로 얇은 지방정부 부담을 좀 덜도록 재난지원금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장관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국비 8조 794억 원, 지방비 2조 2610억 원이 들어가고 있는 사업지이요.
정부 부담금, 정부 보조율이 평균 78.1%라고 보고되었어요.
지원이 절실한 사람에게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건 선별지원도 아니고 그냥 살아남아라, 좀 잔인하다고 생각되지 않는지, 지금 오늘 국무총리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따뜻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꼭 검토해 주십시오.
농림부장관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성 이주근로자 주거지원 예산 1억 원은 반드시 50억 원으로 늘려야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1차 추경안에 그간 농민들이 줄곧 요구했던 농민 재난지원금이 제외됐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와 같은 심정으로 앞서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0
거리두기 3단계로 전환해서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고 또 그 피해를 보완하는 지금보다는 더 강력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안타깝게도 정부의 재정 대책에는 그 절박함이 없어 보입니다.
현재 팬데믹 규모는 1차 대유행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당시에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은 14조 원인데요.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 규모 예비비․이월금 합쳐서 3조 5000억 원, 1차 대비해 4분의 1 규모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보전이 이루어질 리 없습니다.
현재 팬데믹 규모는 1차 대유행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당시에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은 14조 원인데요.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 규모 예비비․이월금 합쳐서 3조 5000억 원, 1차 대비해 4분의 1 규모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보전이 이루어질 리 없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재무부가 한국의 경기부양 수준에 대해서 ‘한국 입장에선 역사적으로 큰 규모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다.
하위 50%를 가려내기 위한 행정비용과 시간, 50% 선에서의 소득 역전이나 낙인효과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또 사회적인 논쟁을 할 시간은 없습니다.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하고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더 어려운 분들에게는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거리두기 3단계로 추석 전까지 다시 하루 확진자를 50인 이하로 줄이고 조속한 4차 추경으로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한가위에는 국민의 시름을 덜어 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