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번에 재난지원금으로 지자체가 예상하지 못한 지출 2조 2600억 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은주 국회의원, 2021-07-1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 43조 6000억 원 더 걷힌 것으로 보고됐어요.
반면에 지방정부 올해 전체 세입예산은 399조 9947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19조 7522억 원 늘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재난지원금으로 지자체가 예상하지 못한 지출 2조 2600억 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는 지방정부 올해 세입 증가분의 11.4%에 해당합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수 증가로 중앙정부 지갑이 두터워졌다면 지갑이 상대적으로 얇은 지방정부 부담을 좀 덜도록 재난지원금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