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은 전 국민께 드려야 합니다.
이은주 국회의원, 2020-08-2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국채를 발행하고 증세를 해야 합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보편적 복지 증세, 슈퍼 리치들에게 부자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께 드려야 합니다.
하위 50%를 가려내기 위한 행정비용과 시간, 50% 선에서의 소득 역전이나 낙인효과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또 사회적인 논쟁을 할 시간은 없습니다.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하고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더 어려운 분들에게는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