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의 예산 삭감 발언
2023
그래서 건설노동자 기능훈련사업은 저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업이 24년도에 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위탁사업은 일차적으로 예산 삭감을 절대적인 목표로 삼고 위탁사업은 없애겠다는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저는 일단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인력 수요가 높은 직종을 양성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관리하지 않은 공제회의 책임 역시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업이 24년도에 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위탁사업은 일차적으로 예산 삭감을 절대적인 목표로 삼고 위탁사업은 없애겠다는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저는 일단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인력 수요가 높은 직종을 양성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관리하지 않은 공제회의 책임 역시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2
하지만 재정당국에 요청했던 금액이 73억 5000만 원인데 60% 수준인 46억 3000만 원 정도로 삭감이 됐어요.
장비와 인프라에 대한 예산은 사실 상당 부분 반영이 됐습니다.
하지만 일선 감독행정에 종사하는 감독관들에 대한 교육훈련 예산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재정당국이 이런 식으로 조정한 직무․보수교육 비용과 일정으로 감독관들의 역량 강화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좀 부족한 거지요?
2021
2020
그런데 위원장님, 2020년 예산 추경 때 감액 반영되어서 17억 700만 원이었습니다.
본예산은 18억 2500만 원이었고요.
그런데 2021년 예산은 여기서 또 감액이 되어서 16억 7200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를 그 누구보다 심각하게 겪고 있는 장애인․여성 관련 예산을 삭감한 이유 역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하고요.
넷째, 산업재해 관련 예산 삭감도 큰 문제입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예산 138억 원, 각 기업이 산재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예산도 200억 원을 삭감합니다.
이천 화재사고 재발 막기 위해 산재 빅데이터 구축하고 순찰 강화한다면서 산재 피해자 지원 예산 줄이고 산재예방시설 예산 줄이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습니다.
장애인, 새터민 등 우리 사회약자들이 다수 채용되어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 60억 삭감, 출산․육아기 여성 노동자 지원 위한 고용안정장려금 115억 삭감,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 위한 공공직장어린이집 예산 105억 원 삭감, 아빠 출산휴가 예산 삭감,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0억,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도 15억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정부는 아빠 출산휴가제도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불용 가능성이 높아서 삭감한다는데 사실 홍보를 더 해서 사용률을 높이는 것이 고용노동부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를 그 누구보다 심각하게 겪고 있는 장애인․여성 관련 예산을 삭감한 이유 역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하고요.
넷째, 산업재해 관련 예산 삭감도 큰 문제입니다.
종사자들 이야기 들어 보면 몇 개월째 피가 마르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지원마저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대책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정말 심각한데요,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다수가 삭감되었습니다.
장애인, 새터민 등 우리 사회약자들이 다수 채용되어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 60억 삭감, 출산․육아기 여성 노동자 지원 위한 고용안정장려금 115억 삭감,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 위한 공공직장어린이집 예산 105억 원 삭감, 아빠 출산휴가 예산 삭감,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0억,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도 15억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정부는 아빠 출산휴가제도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불용 가능성이 높아서 삭감한다는데 사실 홍보를 더 해서 사용률을 높이는 것이 고용노동부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