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의 일본 발언
2023
너무 파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기준 비정규직 비중이 28.3%,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일본 15%, 독일 11.4%, 영국 5.6%, 더 늘려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네덜란드 예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실제로 유연성을 늘리자면 실업 안전망도 강화해야 되고 복지도 확대해서,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파견업종만 늘리겠다 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지난 운영위 의사진행발언 때 제가 요청드렸고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을 소관 정부기관으로 두고 있는 우리 위원회는 현재 국민의 커다란 관심사, 아니 큰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한일정상회담 문제와 관련해서 적어도 현안을 질의하고 정부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시리라 봅니다.
한일정상회담 이후 역사교과서 왜곡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같은 우리 정부가 받게 된 청구서는 정부가 자화자찬하듯 성공한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심지어 거의 굴복 수준의 외교적 참사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65년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식민지배와 전쟁범죄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정치의 아주 공고한 합의였습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 개선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사죄도 가해 기업의 참여도 없는 일방적인 3자 변제는 오히려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대단히 저희가 좀 과다한 편이에요.
독일 하원 같은 경우는 5% 정도고요, 의원정수 622명 중에 31명 이상이고요.
이탈리아 하원은 3.2%인 20명, 일본 중의원 같은 경우는 0.4%인 2명.
그래서 대체로 의원정수의 0.4～5%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의회 활동을 좀 더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실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라 이게 높은 벽이어서는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2022
잠시 관심을 갖는 척하지만 곧 집단적 기억상실에 걸리는 것이 오늘날 한국 정치입니다.
대신 우리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이슈는 친일파 대 주사파입니다.
제1야당 대표가 앞장서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친일국방이라 말씀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사파 논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묻습니다.
친일파와 주사파가 과연 현존하는 위협입니까?
재난안전 상황이나 생명안전이 위협받는 긴급한 상황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라는 게 기업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다섯 번째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이 들어가 있는 건 실제로 2019년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포함된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걸 반도체 연구개발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건 애초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발표 시점을 보니까 9월까지로 시한을 정해 놨어요.
그리고 근본적인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 없이 취수원만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든지 취수원 대변화 이런 방식으로는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수원 이전 전에 정부는 상수원 오염원 관리부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고요.
특히 낙동강은 상류 지역에 구미공단, 대구 성서공단이 있기 때문에 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해서 오염수가 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나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영국과 독일은 손배소가 법률로 가능하지만 행사하는 경우가 아예 없고요.
프랑스는 파괴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손배소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일본은 손배소가 있지만 실제 이루어진 경우는 파괴행위일 뿐입니다.
이렇게 해외 사례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주요 국가들에서 쟁의 참가자 개인한테 손배소를 하는 경우는 전무합니다.
일자리의 질을 하락시켜 출산과 양육을 엄두도 못 내게 만든 대가입니다.
이 경향이 계속된다면 경제활동인구는 급감하고 노령층에 대한 부양부담은 증가하며 고령자 중심의 정책은 장기적 시야의 의사결정을 어렵게 합니다.
같은 문제로 저출생․고령화가 심해진 일본은 최근 후진국 전락에 대한 공포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자리와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선진국 탈락을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 극복의 원칙부터 세워야 합니다.
2021
하지만 제가 또 안타까운 건 왜 법안심사소위 때 답변이나 그다음에 행안위 상임위 질의 때 답변이나, 그러니까 우편투표 도입과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진척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매번 똑같은 답변인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편투표나 인터넷투표, OECD 11개국이 실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스페인 같은 나라는 공관투표와 우편투표가 병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없는 제도를 도입하면 진짜 좀 전에 총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다 어렵다, 이런 우려가 있다,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지만 실제 실시하는 해외 사례도 있으니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 긍정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래서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 질문을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으로 일본에서 일본 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우리 국내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경과규정이 있고.
그런데 여기 명단에 빠져서 이게 맞는지 사실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이후에 행정명령에 따라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자는 거고요, 이 피해는 정부가 마땅히 보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하지 않은 일종의 채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기재부가 ‘채무변제 못 하겠다’ ‘배째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실제 국채 증가 같은 재정불균형 문제라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 규모 우리나라, 미국 영국 일본의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K-방역의 성공을 자랑해요.
2020
그런데 세종대왕이 편찬한 의학서를 우리말로 옮기는 사업이고 또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사업입니다.
미흡 판정 받았지만 일괄적으로 그렇게 지출 구조조정하듯이 그럴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특히나 교육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서 성과관리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제부총리께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일반정부부채 GDP 40%로 아직 미국 일본 프랑스,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입니다.
2024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8.6%에 이를 거라는 전망도 있지만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필요성, 저와 정의당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안전망 확대의 필요성은 커지는데 재정 확대를 위한 국민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정부는 회피만하고 있는 게 아닌지……
제가 소리는 죽였는데요, 지금 나오는 영상은 2016년에 방영된 EBS 지식채널e의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입니다.
미국과 스웨덴의 학교 모의선거 모습입니다.
독일, 일본, 프랑스, 핀란드, 코스타리카 등의 나라에서는 모의선거를 포함한 정치교육을 교육부와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정치와 선거를 연습한 아이들이 만들어 가는 민주주의의 모습과 그런 기회를 박탈당하고 금지당한 우리 아이들이 그려 나갈 미래의 모습이 어떻게 다를지 충분히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선관위는 선거가 유권자와 출마자가 만드는 민주주의의 최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반려동물 대피 및 구조법 제정해서 연방재난관리청이 동물에 대한 구조․관리, 피난처와 필수적인 수요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다고 하고요.
가까운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련 내용을 담고 각 지자체들이 이를 참조한 자체적인 매뉴얼과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또 법 개정 전이라도 사람과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재난 시 반려동물 대피 가이드라인 같은 걸 대피시설 지정 논의와 함께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